2018. 2. 1.(금)

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:보건소) 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:보건소)

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. 15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381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지역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/보건소)를 변경하고자 함

2. 근거법규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

3. 주요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신동 142-8번지 일원

▸시 설 명 : 공공청사(보건소)

▸시 행 자 : 익산시장

▸면    적 : 5,252㎡(기정 4,078㎡, 증 1,174㎡)

4. 의견청취사항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인 익산시 보건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▸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부지 면적을 확대(1,174㎡) 하여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:보건소) 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